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비용, 분납으로 부담을 줄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살다 보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생겨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더 이상 원금은 물론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죠. 만약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소득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분납으로 채무를 일부 갚는 것은 맞지만, 채무의 큰 부분이 탕감되기 때문에 빚의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추가로 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갚을 수 없는 빚이 생겨난 후에는 채무의 부담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채권자 역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 상황에 부닥치게 되죠. 따라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분납으로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내는 개인회생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으면 기존에 갖고 있던 채무 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빚을 아예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지 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일정 기간 그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실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매달 들어오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부채를 갚는 데에 사용하게 됩니다.
“Q.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A.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그것이 최저 생계비 이상인 경우
(직장인 등 급여 소득자는 물론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도 가능) -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
(채무의 총액은 1,500만 원 이상) - 최근 5년 이내로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Q. 개인회생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일까?”
A. 구제 제도의 도움을 받았을 때의 장점은 다양한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원금이 최대 90%까지 면책됩니다
- 사채나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구분 없이 모든 채무가 조정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압류나 압류,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모두 금지되기 때문에 채무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 조치가 중지됩니다
- 개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파산과의 차이점입니다
“Q. 구제 제도의 진행 절차는?”
A.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증명 서류와 변제 계획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조회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서류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진행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끝나면 금지와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필요한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 집회를 열며, 최종적으로 법원은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 결정까지 내려져야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절차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구제 제도 절차를 밟을 때는 개인회생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 증명서를 발생할 때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대리인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하는데요. 개인의 채무 상태나 채권자의 수 등에 따라 해당 비용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수임료 개인회생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수임료 부담이 적은 곳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부담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채무를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상황인지 확인
-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한 후 제출
-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변제 계획안 작성
- 꾸준히 빚을 부분적으로 갚아 나가면서 부채 탕감
-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에 초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주의하며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